http://jeongeon.kr 법무법인 정언(보험소송) 주로 문제되는 경우 RSS Feed ko Sun, 22 Dec 2024 01:21:29 +0900 kgiw@hanmail.net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224.php&article_num=53 최근 실손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금청구소송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약자(가입자)쪽에서는 실손보험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함에도 보험회사가 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백내장, 갑상선 수술의  경우 보험회사는 수술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임의로 수술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습니다. 개별적.. 관리자 Tue, 09 Jul 2024 16:10:51 +0900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224.php&article_num=52 급발진과 제조물책임법   최근 자동차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있어 급발진에 대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급발진을 당해보진 않은 입장에서 급발진을 당한 분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대변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갑자기 멀쩡하게 잘 가던 자동차가 굉음을 내면서 무서운 속도로 돌진하여 사고가 나는 영상을 보면 과연 운전자가 정.. 관리자 Fri, 05 Jul 2024 17:18:51 +0900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224.php&article_num=51 재해사망보험금소송에서 자살이 재해에 해당하는지(계약체결후 2년뒤 자살의 경우)   상법 제659조 제1항에서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살의 경우 그대로 적용되는 법조항인 만큼 위 조항의 취지는 어렵지 않.. 관리자 Thu, 04 Jul 2024 16:34:29 +0900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224.php&article_num=50 보험사기죄에 대하여   최근 기사에서 보험사기죄에 대하여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통상 형법상 사기죄에 대하여는 대부분 잘 이해하고 계시지만 보험사기죄는 무엇인가 특별해 보이고, 달라 보입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 말하는 보험사기죄의 내용입니다.   제2조(정의)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 관리자 Fri, 19 Apr 2024 17:46:55 +0900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224.php&article_num=49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소송의 엇갈린 항소심판결   즉시연금은 보험료 전액을 가입할 때 한 번에 납입하고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으로    나중에(만기 또는 해지시) 낸 보험료를 돌려받은 상속형과 돌려받지 못하는 순수형으로 나누어지고, 상속형에서도 낸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받는 상속만기형과 사업비등을 공제한 순보험료만을 돌.. 관리자 Tue, 30 Jan 2024 16:28:31 +0900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224.php&article_num=48 보험사기분쟁사례1(보험사고 위장, 날조사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2조(정의)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리자 Wed, 17 Jan 2024 11:42:22 +0900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224.php&article_num=47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소송의 엇갈린 항소심판결   즉시연금은 보험료 전액을 가입할 때 한 번에 납입하고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으로   나중에(만기 또는 해지시) 낸 보험료를 돌려받은 상속형과 돌려받지 못하는 순수형으로 나누어지고, 상속형에서도 낸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받는 상속만기형과 사업비등을 공제한 순보험료만을 돌려.. 관리자 Wed, 07 Dec 2022 15:25:38 +0900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224.php&article_num=46 경계성 종양의 판단시기   경계성종양은 유사암 진단비 항목에 들어갑니다.   경계성 종양 (borderline malignancy) 조직학적으로 암에는 해당되지 않는 유사암의 일종으로 양성과 악성의 경계에 있는 종양으로 악성과 양성을 정확하게 구분이 불가한 종양을 의미합니다. 즉, 발견된 종양이 암이 되기 이전의 종양이거나 혹은 종양의 성격이 악성종양인지, 양성종양인지 구별.. 관리자 Fri, 04 Feb 2022 17:27:50 +0900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224.php&article_num=45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에서 매월 받는 생존연금의 계산에 대한 상반된 두 하급심판례   최근 즉시연금보험에서 매월 받은 생존연금의 계산에 대하여 굴지의 보험회사들이 사활을 걸고 다투고 있습니다.   즉시연금보험은 목돈을 보험료로서 한번에 납입한 뒤 계약체결다음달부터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계약입니다.   그런데 즉시연금보.. 관리자 Wed, 26 Jan 2022 15:51:53 +0900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224.php&article_num=44 2021.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즉시연금가입자들의 보험금청구소송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얼마전에 같은 연금보험의 가입자들이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었으나, 가장 큰 보험회사인 삼성생명을 상대로도 즉시연금가입자들이 승소한 것입니다. 즉시연금보험은 목돈을 한번에 보험료로 내면 곧바로 보험료의 .. 관리자 Wed, 21 Jul 2021 16:26:55 +0900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224.php&article_num=43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보험금은 지급될 것인가?‘   최근 2021. 3. 대법원에서 캄보디아 만삭아내를 교통사고를 가장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살인죄, 보험사기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실치사)로 기소된 남편에 대하여 살인죄, 보험사기죄는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실치사)으로만 유죄판결을 내려 2년의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습.. 관리자 Tue, 20 Apr 2021 14:48:32 +0900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224.php&article_num=42 상속포기를 하고 사망보험금을 받은 경우 세금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망인을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금에 대한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와 상관없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민법상으로는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않음에도 세법에서는 .. 관리자 Fri, 09 Apr 2021 16:20:12 +0900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224.php&article_num=41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요즘 여러 분야에서 배상책임보험이 많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변호사업계에서도 변호사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변호사의 업무중 상당부분은 사무장등 보조인력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고, 사무장.. 관리자 Thu, 21 Jan 2021 17:30:02 +0900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224.php&article_num=40 암보험에서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한다`고 약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전문의라도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의 소견을 참조하여 진단확정을 할 수는 있으나 일반 전문의가 직접 암의 진단확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 대법원 사건에서 고액암의 일종인 편상피세포암의 .. 관리자 Thu, 14 Jan 2021 13:52:25 +0900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224.php&article_num=39 보험계약에서 중요한 내용(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에서 설명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 오래전에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를 계약자가 입증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설명의무위반과 관련한 재판은 그래도 설계사가 연락이 되고, 설계.. 관리자 Fri, 18 Dec 2020 16:57:54 +0900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224.php&article_num=38 최근에서야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논의가 예전보다 풍성해 지는 추세입니다 설명의무는 통상 의사가 수술을 하기 전에 치료의 대체적인 과정및 이에 대하여 예상되는 후유증을 설명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하였다가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 의사의 과실여부를 문제삼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구성하여 손해배.. 관리자 Mon, 02 Nov 2020 16:59:49 +0900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224.php&article_num=37 보험금 청구시 사실대로 사고원인을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고원인을 다르게 기재한 경우임에도 보험금사기로 처벌받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의 경우에는 사고원인을 속이는 것은 실제대로 사고원인을 기재하였으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보험금사기가 됩니다 그러나, 아래 사건의 경우에는 비록 다르게 기재하였지만 실재대.. 관리자 Fri, 17 Jul 2020 13:28:13 +0900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224.php&article_num=36 부검을 하지 않은 책임   사망사고의 경우 사인이 불명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콘을 켠채 잠들어서 사망한 경우, 외부의 침입에 대한 흔적이 없고, 처음 망인을 발견한 사람이 느끼기에 상당히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기에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가 단지 망인을 발견한 여러 정황에서.. 관리자 Wed, 15 Jul 2020 13:19:22 +0900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224.php&article_num=35 유지수수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중에는 유지수수료가 지급되고 있으므로 당연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험설계사가 해촉된 경우 남은 유지수수료를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과거 유지수수료에 대한 지급규정을 회사의 내부규정으로 보아 임의로 회사가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어도 문제가 되지.. 관리자 Thu, 25 Jun 2020 10:37:56 +0900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224.php&article_num=34 보험계약자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납입면제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경우를 보험계약이 일정기간 유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 환수책임을 지우고 있다 납입면제는 보험설계사의 잘못이 아님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보험설계사에게 묻고 있는 것으로 명백히 부당한 처사이다 그런데, 보험설계사들이 이런 점을 지적하기가 현실상 쉽지 않.. 관리자 Wed, 17 Jun 2020 17:52:37 +0900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224.php&article_num=33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에서,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가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 그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망인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 하여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 관리자 Fri, 22 May 2020 15:56:58 +0900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224.php&article_num=32 2020년 연초부터 지금까지 온 통 코로나사태로 인한 내용이 모든 경제를 집어삼키도 있습니다.그중에서도 여행과 관련된 모든 업체들에 있어 예약취소와 관련된 분쟁이 게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계약취소시 불가항력에 의한 취소로 볼 수 있는가  ◇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소비자들이 예약을 취소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업체들은 이를 인정하여 .. 관리자 Mon, 09 Mar 2020 18:29:12 +0900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224.php&article_num=31 헌법재판소는 2020년 2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사기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청구인들의 사기 사실을 전제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 □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각각 2016. .. 관리자 Fri, 28 Feb 2020 11:16:10 +0900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224.php&article_num=30 교통사고 사망사고시 위자료는 얼마인가요?  교통사고 사망사고시 위자료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약관에 정한 금액으로 아래 금액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약관상 사망위자료기준​ ​그런데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교통사고 사망위자료는 어떻게 될까요? ​서울중앙지법 교통사고전담부서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위자료기준을 1억원기.. 관리자 Tue, 25 Feb 2020 17:26:43 +0900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224.php&article_num=29 상법 제651조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계약해지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계약당시2)계약자 또는 피보험자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4) 중요한 사실을5) 불고지 또는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6) 보험회사가 안날로부터 1개월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7) 보험회사가 알지 못한 경우(만일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는 안 것으로 간주)에 보험회사는 .. 관리자 Tue, 18 Feb 2020 16:27:11 +0900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224.php&article_num=28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의 면책기간에 대한 기사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실손보험이 아닌 보험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체결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비로서 보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암보험과 같은 경우 체결 후 90일 혹은 1~2년의 면책기간을 두며 치아보험도 진료별 90~180일의 미보상 기간이 존재하며, 보철치료나 충전치료 등 금.. 관리자 Fri, 07 Feb 2020 10:36:35 +0900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224.php&article_num=27  암입원보험금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상당부분 부지급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지급권고에 대하여도 보험회사들은 이를 상당비율로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아래 표 참조). 결국 이는 암직접치료 목적이라는 약관에 근거하여 암의 제거와 관련된 직접적인 수술이나 치료만을 위한 입원에 대하여만 입원보험금을 지급하고 .. 관리자 Mon, 07 Oct 2019 14:49:06 +0900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224.php&article_num=26   최근 암의 직접 치료목적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법원판례는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05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에서   판시사항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는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 관리자 Fri, 04 Oct 2019 16:07:55 +0900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224.php&article_num=25 최근 자살로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를 남긴 뒤 호텔 옥상에서 추락한 경우에 대하여 자살임이 완전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하급심 판례가 있어 소개를 합니다 20대 남성이 같이 근무하던 여자에게 `그럼 내가 싫다고 말해줘, 평생 보기 싫다고, 포기하게 해주라 제발, 잘 있어라 나 간다. 너도 정말 이기적이다 한번만이라도 얼굴이라도 보여주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긴 뒤 .. 권성환 Mon, 27 May 2019 19:32:03 +0900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224.php&article_num=24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에 대한 환수와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환수수수료 규정이 중요한 증거로 제출되는데 환수수수료 규정에 대한 법적 성격이 중요합니다 보험설계사는 근로자가 아니고 개인사업자의 지위가 인정되고 있어 환수수수료 규정이 계약서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보험회사가 다수의 보험설계사.. 권성환 Fri, 24 May 2019 14:18:26 +0900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224.php&article_num=23 자살보험금이라는 이름으로 참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사실 보험계약상 자살보험금이라는 명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자살보험금이라는 명칭으로 많은 분쟁이 있고,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에서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생명보험의 경우 일반사망보험금과 재.. 권성환 Tue, 21 May 2019 16:43:10 +0900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224.php&article_num=22 상법에 보험법이 편제되어 있습니다 상법에 있는 보험법은  1. 보험통칙 2. 손해보험편에  (1) 통칙(2) 화재보험(3) 운송보험(4) 해상보험(5) 책임보험(6) 자동차보험(7) 보증보험 3. 인보험편에 (1) 통칙(2) 생명보험(3) 상해보험 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권성환 Tue, 21 May 2019 16:41:12 +0900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224.php&article_num=21 최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험회사가 자살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다 보험회사는 이 사건 피보험자(사망한 분)가  (1)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점,  (2) 의무기록지에 자해·자살로 표기돼 있는 점을 근거로 이는 자살을 목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고의사고 이므로 보험금을 지급.. 관리자 Mon, 25 Mar 2019 13:14:26 +0900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224.php&article_num=20 최근에 보험표준약관에서 중요한 변경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고지의무위반의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계약의 해지는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어서 고지의무위반사실만 인정되면 보험회사는 고지의무위반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 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 이동석 Mon, 14 Jan 2019 16:22:22 +0900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224.php&article_num=19 보험설계사가 해촉되더라도 보험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유지수수료를 적립하였다가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보험회사들은 이렇게 해촉이후에도 보험설계사에게 유지수수료를 지급하여 왔으나, 최근 현대 라이프생명보험회사는 해촉이후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여 보험업계가 술렁거리고 .. 관리자 Tue, 23 Jan 2018 16:12:53 +0900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224.php&article_num=18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도록 한 보험사의 수수료환수규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사가 보험설계사들을 위촉하면서 수수료환수규정 등이 포함된 위촉계약은약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는 취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한 기사를 확인하시기 .. 관리자 Thu, 15 Jun 2017 14:47:28 +0900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224.php&article_num=17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야할 의무를 지고, 이를 어겼을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 판결). 그 판결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보험료의 납.. 관리자 Wed, 07 Jun 2017 13:31:08 +0900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224.php&article_num=16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계약을 부활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법 제650조의 2에 의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관리자 Wed, 07 Jun 2017 10:34:47 +0900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224.php&article_num=15 “소멸시효”는 어떤 법적인 권리가 있음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 안정성을 위해 더 이상의 권리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법적 제도입니다.   소멸시효에서의 일정 기간의 정도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다르나, 보험금 청구권은 2015. 3. 12. 개정상법이 효력을 발효되기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2년, 위 시기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권성환 Wed, 10 Aug 2016 17:05:26 +0900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224.php&article_num=14   “재해사망보험금에 대한 소멸시효 논쟁”   “소멸시효”는 권리가 있음에도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을 경우 법적 안정성을 위해 권리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법적 제도로서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은 2년이었으나, 2015. 3. 12. 상법이 개정되어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최근에 재해사망보험금 특히 자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권성환 Thu, 23 Jun 2016 15:25:04 +0900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224.php&article_num=13 최근에 보험금의 소멸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수의 보험금청구소송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멸시효의 법리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권리가 있는지 조차 불분명한 상태.. 권성환 Mon, 07 Mar 2016 14:06:32 +0900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224.php&article_num=12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사고를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체결당시에 중요한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며 나아가 보험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사실 보험사고로 인한 경황도 없는 상태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 권성환 Mon, 07 Mar 2016 13:46:08 +0900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224.php&article_num=8 최근에 빈번하게 자살로 인한 보험금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러 각도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659조 제1항에서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보험계약자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때에는 보험자(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권성환 Thu, 03 Mar 2016 15:58:16 +0900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224.php&article_num=7 참고링크 http://blog.naver.com/assalabio/220305762505 부모님이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뒤(예를 들어 보험계약자로 아버지,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망한 경우에 아들이 상속인으로서 받는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아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면, 부모님의 재산중 채무가 많은 경우 보험금을 .. 관리자 Thu, 28 Jan 2016 15:38:15 +0900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224.php&article_num=6 최근에 상법에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상법 제66조). 또한 보험료반환청구권은 종래 2년에서 3년으로, 보험료청구권은 1년에서 2년으로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청구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거절하여 보험계약자가 민원을 제기하는 등으로 해결하려다가 시간이 2년이나 3년정도가 쉽게 지나는 경.. 관리자 Thu, 28 Jan 2016 15:37:14 +0900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224.php&article_num=5 참고링크 http://blog.naver.com/assalabio/220372861874 최근 생명보험사들이 자살로 인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생명보험사들이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팔면서 특약으로 재해사망특약을 가입케 하였는데, 재해사망특약에서 기본적으로 고의적으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 관리자 Thu, 28 Jan 2016 15:36:45 +0900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224.php&article_num=4 통상 생명보험계약에서 사망보험금과 관련하여 일반사망보험금외에 특약으로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재해사망보험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재해로 인한 상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해로 인한 사망한 경우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로서, 우연한 사고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고의에 의.. 관리자 Thu, 28 Jan 2016 15:35:37 +0900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224.php&article_num=3 보험계약체결시 보험계약자는 청약서상 질문표에 자신의 건강상태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그 외에도 중요한 내용(이런 내용을 보험회사가 알았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입니다)을 보험회사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651조). 통상 고지의무위반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관리자 Thu, 28 Jan 2016 15:35:13 +0900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224.php&article_num=2 참고링크 http://blog.naver.com/assalabio/220388014876 최근 설명의무위반과 관련된 하급심 판례가 있어 올려드립니다. 설명의무는 보험계약체결시 중요한 점으로 실무에서 분쟁의 주된 쟁점입니다. 사실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체결을 권유할 때 설명의무를 다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험사고가 난 뒤에는 보험회사는 약관상의 내용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려 하고, 이.. 관리자 Thu, 28 Jan 2016 15:34:27 +0900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224.php&article_num=1 최근에는 보험대리점들이 대형화되고 있어 보험회사에서 직접 위촉된 보험설계사들이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알고 지내는 보험설계사들을 통하여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로 안면이 있는 관계로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설계사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하고 보험설계사가 하는 말만 믿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나중에 보험금을 .. 관리자 Thu, 28 Jan 2016 15:32:4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