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보험소송) 관련판례자료 http://jeongeon.kr 법무법인 정언(보험소송) 관련판례자료 RSS Feed ko Mon, 18 Jan 2021 02:46:59 +0900 kgiw@hanmail.net 고지의무위반에서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172.php&article_num=12 상법 제651조에서는 보험계약체결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실을 보험회사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 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야 고지의무위반이 성립되는 것입니다.&nbs.. 권성환 Fri, 22 Jul 2016 14:47:11 +0900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중첩하여 받을 수 있는지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172.php&article_num=20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이 함께 약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의 재해로 시작되어 장해에 이르다가 사망에 이른 경우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중첩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하나의 재해로 시작되어 장해를 거쳐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장해의 상태가 일시적이었는지 고정적이었는지를 판단하여 일시적이었다면 사망보험.. 관리자 Fri, 17 Jul 2020 13:14:47 +0900 고지의무에서 중요한 사실여부에 대한 판례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172.php&article_num=19 고지의무에서 고지할 사항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지할 사실 자체는 알았지만 중요한 사항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런 경우 중대한 과실 인정여부가 문제됩니다. 통상 보험회사가 청약서에 서면으로 물어보는 내용은 중요한 사상은 추정됩니다.  그렇지만, 이외의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뒤에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 관리자 Thu, 25 Jun 2020 10:19:10 +0900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반드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172.php&article_num=18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반드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   김씨는 보험회사와의 사이에 자신의 부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부인이 사망하는 경우를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계약 체결당시 김씨는 부인의 서면동의란에 김씨본인이 직접 부인의 서명을 하였습니다.   보험계약 직후 부인.. 관리자 Fri, 06 Mar 2020 15:09:43 +0900 보험약관대출의 성격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172.php&article_num=17 보험약관대출을 연체한 경우 연체이자를 물어야 하는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2010.10.1. 부터는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고율의 연체이자를 부과하였고, 보험계약자가 이를 문제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개별적으로 다툰 경우에는 실제로 부과되지 않았으나, 이를 모르고 납부한 경우.. 관리자 Wed, 04 Mar 2020 11:56:04 +0900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의 보험금청구권자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172.php&article_num=16 통상 대부분의 보험계약이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임에 반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가 최근 많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다른 보험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손해보험에서뿐만 아니라 인보험에서도 모두 가능합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특징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아래 첨부된 판.. 관리자 Mon, 27 Nov 2017 14:27:47 +0900 면책조항의 해석(건강검진위한 검사가 외과적 수술인지 여부)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172.php&article_num=15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건강검진은 외과적 수술 해당 안돼 보험사 면책조항 적용 할 수 없어 면책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최근 보험계약자가 전신 마취 후 수면내시경 검사 중 사망한 경우 이를 외과적 수술의 경우로 보아 면잭조항이 적용되는 지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윈에서 이를 외과적 수술의 경우로 볼 수 없어 상해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 관리자 Tue, 29 Aug 2017 13:10:57 +0900 고의적인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살인인지여부에 대한 판단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172.php&article_num=14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필요한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증명 정도 [2] 거액의 보험금 수령이 예상된다는 금전적 이유만으로 살인 범행의 동기를 인정할 때 유의할 사항 / 금전적 이득이 살.. 관리자 Wed, 09 Aug 2017 14:35:27 +0900 스키장 사고시 배상책임범위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172.php&article_num=13 [판결] 스키 타다 넘어져 안전망 뚫고 나무와 충돌… 스키장 책임은? 출처 법률신문      등록일 2017.08.07 스키를 타고 슬로프(slope)를 내려오던 고객이 넘어지면서 스키장 안전망이 뚫려 부상을 입었다면 안전망을 부실하게 설치한 스키장 측에 4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문혜정 부장판사는 김모.. 관리자 Wed, 09 Aug 2017 14:25:39 +0900 통지의무위반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172.php&article_num=11 광주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5나13309 판결【보험금】     판시사항甲이 乙 보험회사와 甲이 보험기간 중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乙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甲이 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乙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보험계약이 .. 권성환 Mon, 04 Jul 2016 17:42:32 +0900 고지의무위반의 입증책임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172.php&article_num=10    최근에 나온 판례는 아니나  고지의무위반여부에 대한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판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로서  보험계약자가 어머니이고 피보험자가 딸인 보험계약인 데, 어머니가 딸의 개인적 신상이나 신체상태등에 관한 내용을 알았을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비록 딸이 보험계약.. 권성환 Mon, 07 Mar 2016 14:43:02 +0900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의무와 관련된 판례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172.php&article_num=9 피보험자가 잠수사로서 작업하다가 사망한 사건에서,  광주지방법원은 스쿠버다이빙 또는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면책약관 조항에 관하여 보험회사의 설명이 없었다면 면책약관조항은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 하므로, 보험회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판결.. 권성환 Fri, 04 Mar 2016 11:45:44 +0900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의 다른 차의 범위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172.php&article_num=8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타차특약)은 자동차보험계약의 가입자(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 차량이 아닌 다른 차를 임시로 몰다가 남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가입자(또는 피보험자)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가입자(또는 피보험자)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  다른 차의 범위에 대하여 약관에서 규정하기로는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또는.. 권성환 Fri, 04 Mar 2016 11:14:07 +0900 업무상 재해에 대한 최근 판례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172.php&article_num=7 최근의 자살에 이르렀으나, 자살에 이른 경위를 참작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례들입니다                                                              .. 권성환 Fri, 04 Mar 2016 10:29:45 +0900 정신질환을 별개의 면책사유로 본 사례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172.php&article_num=6 종전에는 자살의 경우 보험회사에게 면책이 되었으나, 다만 자살이 정신질환에 의한 경우 이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이라 보험회사에게 면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살을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정신질환을 보험회사의 별개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약관에 대한 해석이 문제되었습니다. 즉, 종래의 판례에 .. 권성환 Thu, 03 Mar 2016 11:52:19 +0900 관련판례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172.php&article_num=1 관련판례 테스트글입니다. 관리자 Thu, 17 Dec 2015 19:15:11 +0900 보험계약무효확인 관련판례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172.php&article_num=3   창원지방법원 2013. 3. 27. 선고 2012가합6899 판결【보험계약무효확인】 전 문원 고 a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b 소송대리인 창원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황규훈 피 고 석c 변 론 종 결 2013. 3. 13. 판 결 선 고 2013. 3. 27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관리자 Wed, 12 Aug 2015 18:20:19 +0900 보험사기여부관련판례 http://jeongeon.kr/insiter.php?design_file=1172.php&article_num=4  보험사기여부관련판례 사실과 다르게 보험금청구를 하였으나, 애초에 사실대로 신고하였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사기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케이스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2노856 판결【사기ㆍ사기미수】 판시사항 [1]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사.. 관리자 Wed, 01 Apr 2015 18:20:1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