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언(보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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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저희 영업가족분이 문의한 내용입니다.

 

- 그분의 가까운 친지분이 곗돈 및 개인채무 관련으로 사기죄로 고발 당했다고 합니다.

 

금액은 3억정도 되며, 피해자분들이 5~6명정도 된다고 합니다.

 

3년정도 도피생활 하다가 검거되었으며, 그친지분의 연령이 70대 후반으로 고령이라 합니다.

 

물론 변제나 합의할 능력은 없다고 합니다.

 

동종 전과등은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경우 예상되는 형량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프라이버시 문제로 본인실명이나, 전번 공개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 게시판은 특히 자물쇠기능이 없네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피해금액이 3억원이고 피해자가 5명정도인 경우 기본적인 형량이 1~3년정도입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라 2년이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가능성은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있지 않는 한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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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최숙자

등록일2015-04-15

조회수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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