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 없이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의 수수료를 환수 할 수 있는지 여부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도록 한 보험사의 수수료환수규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사가 보험설계사들을 위촉하면서 수수료환수규정 등이 포함된 위촉계약은약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는 취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한 기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6-15

조회수4,357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47	보험사기죄 대응방법	관리자	2024.04.19	1
46	상속만기형 즉시연금액의 계산	관리자	2024.01.30	179
45	보험사기(보험사고 위장, 날조 사례)	관리자	2024.01.17	2,747
44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소송의 엇갈린 항소심판결	관리자	2022.12.07	1,213
43	경계성 종양의 판단시기	관리자	2022.02.04	1,975
42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에서 매월 받는 생존연금의 계산에 대한 상반된 두 하급심판례	관리자	2022.01.26	1,770
41	즉시연금보험소송	관리자	2021.07.21	6,312
40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보험금은 지급될 것인가?‘	관리자	2021.04.20	18,586
39	상속포기를 하고 사망보험금을 받은 경우 세금은?	관리자	2021.04.09	21,040
38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관리자	2021.01.21	28,840

법무법인 정언(보험소송) / 대표: 심찬섭 / 개인정보관리착임자: 심찬섭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5-3 영한빌딩 8층 / 고객센터 : 02-2234-5940 / Email: kgiw@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