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암의 직접 치료목적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법원판례는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05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에서
판시사항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는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하여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수술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암이나 암치료 후 그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한 바 있습니다.
암증상을 호전시키는 수술까지는 포함되나, 암치료후 후유증이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런 판례의 태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