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에서 중요한 내용(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에서 설명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 오래전에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를 계약자가 입증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설명의무위반과 관련한 재판은 그래도 설계사가 연락이 되고, 설계사도 계약체결과정에 대한 기억이 살아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20년이 넘어 지난 보험계약의 체결에서 설계사가 설명을 제대로 하였는지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고, 설계사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법정에서 스스로 인정하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고 해도 판사가 이를 그대로 믿기도 어렵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려는 사건은 설명의무와 관련되기는 하였지만 보험증권이 일부 훼손된 상태에서 제출되어 이에대한 증거가치를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보통 보험증권은 우편물로 배달되면서 3단으로 접혀 있는데, 원고는 보험증권을 제출하면서 2단으로 된 증권(3단의 부분이 훼손된 증권)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연금보험이었고, 위 2단까지의 증권에서는 지급되는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변동금리로 위 금액이 변동할 수 있다는 부분이 훼손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였습니다

보험회사는 훼손된 부분에서 분명히 변동금리에 대한 내용이 있었을 것이나, 증권에 대한 사본을 보험회사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명확하게 입증하지는 못했고, 다만 당시 발급된 다른 보험계약에 대한 증권을 간접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하급심은 변동금리에 대한 부분은 중요한 내용이고, 이를 설명하여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증권에서 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변동금리에 대한 보험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롤 일부분이지만 존재하는 보험증권내용대로 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쉽게도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보험증권을 완전한 서류로서 제출하지 못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 불이익을 문서를 제출하는 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증권중 일부내용에서는 금액이 확정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증권자체가 완전하지 않아 이를 온전하게 신뢰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불이익은 문서제출자에게 있어 고정금리를 설명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른 나머지 자료들과의 전체적인 판단에서 보험회사의 주장처럼 변동금리로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대법원 2014다 81542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